양천구의회 최혜숙 의원, “항공기 소음 안일한 대책 심히 걱정”

양천플랫 0 479 2017.09.05 17:20
양천구의회 최혜숙 의원은 1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양천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문제인 항공기 소음의 심각성과 현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가 그동안 체감했던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해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며 “목동아파트 밀집지역인 신정동지역에서도 소음이 심해 TV 시청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공항피해지원금을 가지고 대규모 건축사업을 위한 투자계획만 수립하셨지 진정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심히 걱정됩니다.

지난 2015년 12월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남권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하여 피해지역주민들로부터 혈액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개인정보까지 내주면서 피를 뽑아 협조하며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피해조사를 하나 보다 기대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은 주민들의 피까지 뽑아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니 피해상황이 파악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공기소음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듣고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피를 뽑아 준 것입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렇게도 철저히 무시될 수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서울시 연구용역이 주민을 위한 피해조사인지, 용역사업 자체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건강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용역발표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당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과 비교하여 결과발표는 축소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민원을 받고 양천구에서도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조사를 하던 중 공항이 위치한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뿐만 아니라 TV시청료까지도 각종 지원을 시·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똑같은 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은 단 한 개도 없고 각종 자료수집, 정보제공, 공항소음피해 신고접수, 공항소음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만 있을 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고 선언적이고 홍보하는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구에서도 하는 사업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센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공항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으로 인한 보청기 지원을 양천구에서 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2017년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홍보성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수상공적으로 신월동 양천가방협동조합의 성공사례가 주된 공적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본의원이 보여드리는 사진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169명의 신월동 가방장인들이 함께 뭉쳐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이야기가 과연 구청장님의 매니페스토 수상사례로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사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30여 개 사회적경제단체들은 모두 사전에 행사를 통보받고 배정 받아 홍보현수막까지 맞춰 홍보를 하는데 가방협동조합은 행사 전날 갑자기 참석하라고 통보하고 땅바닥에 돗자리 하나 달랑 던져놓고 홍보현수막 하나도 없이 종이에 글자 몇 개 적어서 땅바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169명의 장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립해서 성공사례로 KBS방송에까지 나오자 이 사례를 김수영 구청장님이 매니페스토 사례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가방협동조합 창립 초기부터 자문을 하고 있었기에 양천구청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이 가방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까지 가방장인들의 흘린 땀과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탄생되었다는 것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구청장님과 집행부 몇몇 분들이 마치 특정정당 의원들이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몰라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안해 준다는 말을 여러 곳에 기사화해서 내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기자회견까지 가졌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는 진행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구의회에서 의결을 못한다는 점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가방협동조합 장인들에게 자문을 하면서 성공사례로 탄생시킬 수 있었겠는지요?

이 자리를 빌려 스스로의 힘만으로 우뚝 일어선 가방협동조합 장인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김수영구청장님께서는 목민관의 자세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명예를 얻으셨으니 가방협동조합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매일일보 / 백중현기자]
양천플랫 0 479 2017.09.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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